[보도자료] KT 제3노조 ‘가치연대노조’, 교섭대표노조에 타임오프 배분 공식 요구
– “소수 노조 차별 없는 실질적 노동3권 보장되어야”
– 공정대표의무 준수 촉구… 합리적 배분안 제시 요구
[2026-03-06] KT의 제3노동조합인 ‘KT가치연대노동조합’(위원장 조인우, 이하 가치연대노조)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를 상대로 근로시간 면제(Time-off, 이하 타임오프) 한도의 합리적 배분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며 소수 노조의 활동권 확보에 나섰다.
가치연대노조는 6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조는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공정대표의무’를 지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유지와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활동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의 핵심은 기계적인 산술 비례 배분이 아닌, 소수 노조가 독자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최소 시간’의 확보다. 가치연대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거대 조직의 기득권을 앞세워 소수 노조의 타임오프를 형해화할 경우, 이는 명백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치연대노조 조인우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확인, 행정 업무 등 노조로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기능이 있다”며, “교섭대표노조가 상생의 노노(勞勞)관계를 위해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학박사이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알려진 조 위원장은 이번 요구를 시작으로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고, KT 내 건전한 다수 노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리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치연대노조 측은 이번 공문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답변 결과에 따라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등 후속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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